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단체 공모>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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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업 신진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화랑의 효율적인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위해 <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구분

내 용

공모명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단체 공모>

사전 공고기간

2022. 1. 17.(월) ~ 1. 23.(일)

지원신청

접수기간

2022. 1. 24.(월) ~ 2. 7.(월) 18:00까지

지원

신청자격

<작가 등록>을 통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

※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작가 등록>을 통해 모집된 등록 작가(풀)은 ｢미술공유서비스｣ 내

｢예비 전속작가제 – 2022년 등록작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작가(풀) 공개 기간 : 2022. 1. 7.(금) ~ 2. 7.(월)

• [업태: 소매업 /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20~2021년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

* 기획전 : 상설전, 대관전, 아트페어 부스전 제외

※ 연 2회 이상, 총 4회 이상 기획전 실적 작성 및 증빙 필수 (지원신청서 내 기재)

※ 기획전 실적 증빙은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만 인정 가능, 전시 전경 이미지 인정 불가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단체

•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 (2021년 기준)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 회원가입 필수

신청자격

제외대상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작가 등록>을 완료한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가 공모에 최종 선정 시,

❶ 단체에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지원 : 작가 1인당 연간 1천만원(월100만원×10개월)

※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150만원(국고 100만원 + 화랑자부담 50만원)x10개월

※ 지원금은 해당 단체에게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

❷ 단체에 전속작가 홍보비* 지원 : 작가 1인당 연간 정액 250만원

홍보비 사용 가능 항목*	비고
전속작가의 국내외 매체 광고비	아트넷, 아트시, 퍼블릭아트 등
국내 아트페어에 전속작가 참가 시 부스비	예술경영지원센터의‘아트페어 평가’대상 아트페어에 한함 (* 추후 목록 제공)
전속작가 대상 전시 기획글, 평론비 및 번역감수비	사례비 책정 기준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❸ 기타 : 전속작가 활동 온라인 홍보,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등

❹ 우수화랑 특전 :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화랑을 선정하여 차기년도 추가 혜택* 부여

* 차기년도 창작활동비 연속 지원, 국매 기획전 개최, 매니폴드 사이트(manifold.art) 국영문 아카이빙 및 프로모션 지원

지원기간

2022. 3. ~ 12. (총 10개월)

지원규모

최대 106개 내외 단체 (작가 수 106명 기준)

※ 1개의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단체당 지원 작가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단체 수는 축소될 수 있음

지원조건

• 전속계약 시,‘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사용 필수

•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의 33.3% 자부담 (작가 1인당 월50만원×10개월)

공모유형

• 유형① : 신규 단체

• 유형② : 2021 우수화랑 (* 2021 우수화랑 선정 결과는‘22. 1월 중으로 선정단체별 공지 예정)

※ 2021 우수화랑이 유형②에 지원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선정

(단, 2021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한함)

※ 3년(2019~2021년) 연속 지원 작가 포함 시, 우수화랑에 선정되어도 해당 작가에 대한 지원 불가

※ 우수화랑이라도 신규 작가로 지원할 경우, 유형①로 지원

□ 추진일정                                ※ 다음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사이트		내용
작가 등록		① <작가 등록> '21.11.15. ~ 12.20.		미술공유 서비스		• (신규가입자) 전속계약을 원하는 신진작가는 ｢미술공유서비스｣ (www.gokams.or.kr) 회원가입 후‘작가 등록’진행 • (기존가입자)‘작가 등록’진행 ※ 기존가입자의 경우, 본 지원 사업 신청 시‘작가 등록’진행 필수
		⇓
		② 등록 작가(풀) 공개 '22.1.7. ~ 2.7.		미술공유 서비스		• ｢미술공유서비스｣ 내 ‘예비 전속작가제 - 등록작가’ 메뉴에 등록 작가(풀) 이력 및 포트폴리오 공개 ※ 별도 심의 없음
		⇓
단체 공모		③ 작가-화랑 전속계약 '22. 1월 초 ~ 2월 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 단체(화랑 등)는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에게 전속 제의 ※ 작가-화랑의 전속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하며, 센터에서 매칭하지 않음 • 전속계약 제의를 받은 작가는 원하는 단체 최종 선택 • 단체와 작가는‘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를 사용하여 전속계약 체결
		⇓
		④ <단체 공모> '22.1.17. ~ 2.7.		e나라도움		•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단체 공모>에 지원신청서 제출 ※ 1개의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
		⇓
결과발표		⑤ 심의 및 선정 '22. 2월 중		-		• 자격요건 행정심의 및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선정 •‘2021 우수화랑(작가)’은 심의 없이 연속 지원 ※ 단, 3년(2019~2021년) 연속 지원 작가 포함 시, 우수화랑에 선정되어도 해당 작가에 대한 지원 불가
		⇓
		⑥ 선정단체(자) 발표 '22. 2월 말		센터 홈페이지 +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내 선정 결과 공고

□ 지원 신청 방법

ㅇ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해 직접 신청

ㅇ (신청기간) 2022. 1. 24.(월) ~ 2. 7.(월) 18:00까지 (사전공고 기간: 1. 17.(월) ~ 1. 23.(일))

※ 2022. 2. 7.(월)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ㅇ 제출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No	구분	제출서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2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지원신청서 서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기획전 실적 및 전용 전시공간 운영 자료 포함 필수 (미제출 시 해당 실적 인정 불가)
3	단체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JPG 또는 PDF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소매업 / 종목 :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이 명시되어야 지원 신청 자격 인정
4	전속계약서	• 작가와 협의 하에 작성되고 각각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PDF파일) 1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사용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검색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본 지원 사업은‘예치형’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심의개요

ㅇ (선정방법)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신청서 내 과거 사업성과 등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최대 106개 단체 선정 (※ 동점 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 선착순 선정)

ㅇ (심의방향)

1) 화랑 운영의 제반 여건(홈페이지, 전용 전시공간 등) 보유 여부

2) 전속작가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성(전시 기획, 아트페어 참가 등) 정도

3)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 성과 반영

평가영역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주체
전속계약 체결 조건	• 전속계약 기간	센터 정량 심의
화랑 운영의 제반 여건	•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주기적 홍보 활동 정도
전속작가 육성의 전문성	• 연간 기획전 개최 정도
	• 국내외(주요) 아트페어 참여도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뷰잉룸 참여 등 포함
과거 사업 수행 성과 (* 과거 사업 참여단체만 해당)	• 신청단체의 과거 사업 수행 성과 정도
	• 사업 변경 협의 여부

ㅇ (선정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선정단체 의무사항

ㅇ 선정단체 및 작가 대상 사전/사후 워크숍 및 맞춤형 강의 참석 필수

ㅇ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문 응답

ㅇ 화랑/전속작가 기획전 개최 조건* 충족 필수

전속계약 2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기획전 또는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개인전 개최 필수

※ 단, 상기 전시는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개최한 전시로 한정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에게만 적용

※ 과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었던 단체가 ᾿22년도 공모 지원신청 시까지 전속작가의 전시 개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ㅇ 사업변경 시(예산 변경, 홍보비 사용처 변경 등) 센터와 사전 협의 필수

ㅇ 모든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쇄물(홈페이지 포함)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CI,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BI 삽입

ㅇ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전속작가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연 2회 제출

ㅇ 사업 종료 시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지급 증빙(월별 원천징수영수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사업 만족도 조사 응답 필수

ㅇ 전속작가 작품 판매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지정서식 제공)
※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

ㅇ ｢미술공유서비스｣ 및 공식 SNS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작가/작품의 정보 활용 협조

□ 선정단체 유의사항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ㅇ 해당 작가와 단체 대표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불가함 (※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ㅇ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제10조제1항제1호바목 참고

ㅇ 지원신청 내용(과거 기획전 실적, 전용 전시공간 유무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선정단체가 아트페어 주최 및 주관을 겸한 경우, 타 선정단체에서 해당 아트페어에 참가 부스비 집행 불가

ㅇ 본인에게 본인 화랑의 전속작가 대상 전시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 관련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 02-2098-2919, 2932 / artre@gokams.or.kr